암오케이 이야기

촬영감독 서울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마을버스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 추가지원 대신 28일 “운행률이 높으면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 추가 재정지원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의 마을버스 운수사는 140개로, 총 1630대의 마을버스가 252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운전기사는 3000여 명이다.
서울시가 재정 추가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이미 마을버스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900원이던 마을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올렸고, 보조금도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까지 늘렸다.
시는 또 252개 마을버스 노선을 조사한 결과 첫·막차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 임의운행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는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지출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선별 수요에 맞춘 운행 횟수·배차시간 현실화, 실제 운행 대수에 따른 보조금 산정 및 운행률 연동 인센티브 도입을 하기로 했다.
또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해 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점검과정에서 보조금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됐을 경우 환수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시가 일방적인 개선안 수용만 요구할 경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번 서울시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을 한 결과”라며 “운수사들은 매달 구청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목적 외 용도로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버스마다 고정적으로 탑승하는 첫차·막차 승객이 있는데 어떤 마을버스가 운행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느냐”며 “서울시가 악의적으로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폐업자 수 2년 연속 90만명 상회…작년 부산·울산 감소폭 가장 커“업종 과밀·인구 감소 등 영향…업종 전환 교육·자금 지원 등 필요”
최근 2년 연속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 수는 늘고 창업자 수는 빠르게 줄면서 지난해 창업자 수에서 폐업자 수를 뺀 순창업자 수가 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울산과 부산 등 영남 지역에서 순창업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23년(91만1000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을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36만6000명에서 108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이 줄었다. 울산(-10%), 부산(-9.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6.2%), 경기(-3.6%), 인천(-4.9%) 등 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창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년 전보다 창업자가 1.7% 늘었다.
폐업은 경기(5.9%)와 세종(4.5%), 대전(3.7%) 등에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 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창업자 수는 지난해 16만1000명으로 2020년(53만8000명)과 비교해 불과 5년 만에 70.1% 줄어들었다. 순창업자 수는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정처는 지역 경제성장이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폐업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건비·임대료·대출이자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예정처 분석 결과, 인구당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업체 수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다. 최근 3년간 특별시·광역시는 인구당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1.1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역시 1명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5.02% 감소했다. 예정처는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영 예정처 산업자원분석과 분석관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과 사업 전환 및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을 찾은 손상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의 비중이 10년 새 3.6배 증가했다. 자해·자살 시도 환자 중에서도 10~20대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28일 발표한 ‘2024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모두 8만6633명으로 전년 대비 57.4% 급감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병원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크게 줄었다.
경증환자보다는 중증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찾으면서 손상환자 중 입원 비율(23.7%)과 사망 비율(2.6%)은 전년보다 각각 7.6%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다. 손상 환자는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를 포괄한다.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6899건으로 손상환자 중 8.0%를 차지했다. 2023년(4.9%)보다는 1.6배, 10년 전인 2014년(2.2%)보다는 3.6배 오른 수치다. 특히 10~20대의 비율은 39.4%에 달해 2014년보다 12.7%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부터 확대된 소아·청소년 손상 분석결과에서도 중독 손상으로 내원한 13~18세 환자 중 자살 시도가 원인인 비율은 85.8%에 달해 청소년 자살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 시도 이유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45.6%)가 가장 많았다. 질병청은 “청장년층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손상환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은 추락·낙상(40.0%)에 이어 둔상(15.2%), 운수사고(15.1%) 순이었다. 특히 음주 상태가 손상 발생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주 상태에선 추락·낙상(42.7%), 중독(19.8%), 둔상(16.4%), 질식(0.9%) 등의 손상이 비음주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했다. 자해·자살과 폭력·타살을 포함한 의도적 손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비율도 38.6%에 달해 비음주 상태(7.9%)보다 약 5배 높았다.
사회 변화에 따라 손상 양상이 바뀌는 모습도 드러났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다 운수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10년 전보다 12.5배 급증했다. 환자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비율이 19.3%를 기록하며 2006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4년 대비 낙상과 운수사고를 당한 70세 이상 환자 비율이 모두 2.1배씩 증가했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024년 응급실 손상 통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특히 13~18세에서 나타난 자살 목적의 중독 손상은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과 가정 내 약물 안전관리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방문한 콩 가공식품 업체 더플랜잇의 경기 안양시 사무실. 플레인부터 초코시나몬·쑥·어니언 등 6가지 맛으로 구성된 크래커 상품이 줄지어 선반에 놓여 있었다. 포장 용기 앞면의 ‘국산콩으로 구웠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제품에는 더플랜잇 연구진이 경상대 연구진과 함께 2019년 개발한 국산콩 품종 ‘하영콩’이 사용됐다. 회사는 하영콩이 일반 콩보다 더 달고 소화가 잘된다고 했다.
양재식 더플랜잇 대표는 박사 과정 중 콩을 연구하면서 창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단순히 콩을 수입해 가공하는 방식으로는 품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독소를 만드는 단백질 제거에 4~5년을 들여 하영콩을 개발했다. 올해는 군산시와 약 10만㎡(약 3만평) 규모의 하영콩 계약재배 협약을 맺었다.
더플랜잇이 처음 만든 건 마요네즈였다. 하영콩으로 제조한 크래커, 단백면 등을 내놨다. 이를테면 마라탕에 들어가는 국수도 국산콩인 하영콩을 섞은 콩 단백면을 담았다. 이 제품들로 중동·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했다.
양 대표는 “국내에서 소재(콩가루)를 자체 개발하거나, 국내에서만 가공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으면 그것대로 ‘프리미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국내 콩 가공식품 업체들이 국산콩을 활용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산콩 제품화 패키지’ 사업 지원 대상은 15개 업체, 지원액 규모는 18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10개 업체, 11억원 지원에 비해 대상과 규모가 늘었다.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은 국산 두류 사용 비율이 20% 이상인 식음료 제품(대체육·대두단백은 50% 이상)이다. 국산콩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식품·외식 업계에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실 가공업체들이 국산콩 사용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콩과의 가격 차이다. 국산콩 가격은 수입콩(㎏당 1400원)의 3~4배 수준이다. 이에 국내 콩 사용량 중 수입콩 비중은 95%에 육박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내산 콩 수매물량 2만t을 기존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국산콩 전환 등 신규 수요 창출 부문에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1만1500t)을 배정했다. 가격 장벽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유전자변형작물(GMO) 논란에서 자유로운 국산콩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산콩 가공식품 업체들도 공정을 단순화하거나 유통 과정을 단축하는 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남 푸드테크 스타트업 휴밀은 자체 제조공장에서 콩을 가공해 제조원가를 낮췄다. 지난 4월 국산콩을 활용한 콩물 두유 브랜드인 ‘온리소이’를 출시했다.
박정민 휴밀 책임연구원은 “특허 기술로 꼬박 하루가 걸리던 공정을 6시간 내로 끝낼 수 있게 됐다”며 “30·40대 학부모층을 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식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구축하는 전략도 있다. 건국유업은 자체 농장에서 키운 콩으로 무첨가두유·약콩두유 등 국산콩 100%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무첨가두유는 일반 두유보다 식감이 다소 거친 편이지만, 당류 등을 첨가하지 않아 ‘다이어트족’이 많이 찾는다.
김태진 건국유업 연구개발팀장은 “소비자들 사이에 국산이 ‘더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고, 안전성·신선함에서 수입콩보다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콩을 활용하려는 업체가 늘면서 지원 규모도 키웠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년 예산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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