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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 의무·전자 주총에 ‘3%룰’ 더한 진전된 상법···이재명 정부 한 달 만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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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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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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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 온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개정안 논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처리 길이 열렸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며 단독 처리를 시사해왔다.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 직후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당분간 내륙·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경기, 강원 동해안과 산지, 남부 지방, 제주 동부 등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예도 있겠다.
2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는 3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2일 낮 최고기온은 28~36도가 되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8~36도가 되겠다.
내륙 지역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2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경상권 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 강원권에는 최대 30㎜, 경상권에는 최대 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 해달라”고 말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6월 하순의 제주도 날씨는 참으로 이상했다. 해가 나는가 싶으면 빗방울이 흩날렸고, 비가 멈춘 바닷가 바람이 시원하다 싶다가도 이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땡볕이 내리쬈다.
덕분에 한라산 자락의 한 호텔에서 출발해 서쪽 해안도로와 굴곡진 숲길을 따라 펼쳐진 126㎞ 시승 구간 내내 ‘메르세데스-AMG SL 43’(SL 43)은 지붕 역할을 하는 소프트 톱을 여닫느라 쉴 새가 없었다.
SL 43은 지금은 전설이 된 레이싱 카 300 SL의 첫 출시(1952년) 이후 현재 7세대에 이르기까지 럭셔리 로드스터(지붕을 접을 수 있는 차)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은 ‘메르세데스-AMG SL’의 신규 트림(세부 모델)이다. 지난 2월 국내 출시됐다.
제트기의 터빈 노즐에서 영감을 얻은 송풍구 사이에 배치한 11.9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를 누르니 소프트 톱이 열렸다. 15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속 60㎞를 넘으면 안전상의 이유로 ‘지붕’ 개폐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마티아스 바이틀 사장은 “오픈카로서 SL 43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시기는 1년 중 봄과 가을이지만, 한여름과 한겨울에도 창문 조절 기능과 헤드레스트(머리받이) 밑으로 따뜻한 바람을 흘려보내는 ‘에어 스카프’ 기능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지붕을 열고 대자연을 달리는 짜릿함을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SL 43은 2도어 스포츠카답게 날렵한 실루엣이 주위의 시선을 잡아끈다. 차량의 AMG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은 강렬한 인상을 풍겼다. 시동을 거니 폭발적인 엔진 배기음과 함께 지면을 묵직하게 박차고 나아간다.
요즘 대세인 스티어링 휠의 섬세한 조항감과 견주면 아주 뻑뻑하지만, 운전대를 꽉 잡고 돌릴 때 우직하면서도 솔직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의외로 운전의 재미를 돋군다. 코너링도 생각보다 부드럽다. 여기에 헤드레스트와 등받이가 고속 주행 중에도 탄탄하게 운전자를 받쳐줬다.
직진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엔진의 폭발력이 상당했다.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M139)이 9단 변속기와 결합해 최고 출력 421마력, 최대 토크 51kg.m를 발휘한다. 주행 모드를 ‘컴포트’에서 ‘스포츠’를 거쳐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니 도심이지만 레이싱 선수가 따로 없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4.7초에 불과했다.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 또한 든든했다. 차선 변경, 차선 이탈 방지, 브레이크 어시스트 등을 포함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충돌 회피 메뉴버링 서포트와 같은 안전 보조 시스템도 기본으로 탑재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군이 대통령 윤석열의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취지의 군 현역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에는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윤석열)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경악할 만한 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한국의 무인기가 세 차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면서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에는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무인기 평양 침투 지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강경 입장을 기다렸다는 듯 반겼고, 그런 윤석열을 보고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게 녹취록 내용이다. 이 전언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10·11월 잇따라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된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는 주요 지점을 낮은 고도로 뱅뱅 돌다 쉽게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역시 녹취록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 나와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10·11월은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을 한창 모의하던 때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상황을 조성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천인공노할 범죄요, 국가·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
조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납품 실무를 책임졌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5일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외환 혐의도 적시했다. 내란 특검 본류인 외환죄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윤석열이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다는 걸 보면 ‘내란 책사’ 역할을 한 노상원씨 수첩에 적힌 각종 ‘북풍 공작’ 의혹도 노씨 개인 생각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조 특검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를 낱낱이 들춰내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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