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요양병원

[점선면]100년 후 한국 인구, 최악의 경우 홍콩만큼 쪼그라든다

페이지 정보

이성중
조회 0회
25-07-07 10:23

본문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2023년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미국 법학자 조앤 윌리엄스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지난 4월에는 구독자 240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가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다뤘어요.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겠지만, 한국인들에게 ‘인구 위기’는 너무 오래 들어서 익숙해진 말입니다.
그런 한국인들에게도 충격을 주는 인구 감소 전망이 어제(2일) 나왔습니다. 점선면은 한국의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짚어봅니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지난 2일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를 출간했어요.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년 후인 2125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인 7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한국의 등록 인구는 5116만명입니다. 보고서는 최악의 경우 100년 뒤 이 인구의 85.3%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 건데요. 홍콩 인구가 750만명 수준인데 그만큼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는 각 시나리오별로 인구 변화를 예상했는데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라도 2125년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인 1573만명에 그칩니다.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1115만명으로 전망됐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더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중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보면, 50년 뒤인 2075년에는 인구가 30% 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점점 가속이 붙어 50년이 더 흐른 2125년에는 다시 절반 이상 급감합니다.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에서 출산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모멘텀’ 때문입니다. 고령화도 심각해지는데, 21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최대 165명을 부양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0명이 30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나중엔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전망’은 그렇다 치고, 지금 당장의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이기는 합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보다 1658명(8.7%) 늘었어요. 10개월 연속 증가입니다. 4월 합계출산율도 0.79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06명 증가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 0.80명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추세가 인구 감소를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일지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결혼과 출산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지나 결혼·출산을 많이 하는 3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다시 출생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이 부담이 된 현실 역시 저출생 현상을 가속합니다. 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 건을 분석해 20~40대의 결혼·출산 인식을 들여다봤는데요. 감정 분석 결과 ‘슬픔’과 ‘공포’가 주된 감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었지만, 정책적 지원이 적은 탓에 실제 결혼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어요.
인구 감소는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3~2024년 민간 소비 성장률이 연평균 2.0%로 직전 10년보다 1.6%포인트 줄었다고 분석했는데요. 감소분의 절반인 0.8%포인트가 인구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성장률도 낮아집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선 경제·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은 인구가 많은 40~60대가 경제활동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생존을 위해 자영업이나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노동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평생교육을 통해 중장년 세대의 업스킬링(현 직무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리스킬링(새로운 기술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는 칼럼에서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근로 연령을 연장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결혼·출산 당사자인 청년 세대를 위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점선면은 대선 기간 ‘소멸 위기 한국, 저출생 해법은?’ 레터에서 대선 후보들의 저출생 공약을 분석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이 ‘현금성 지원’에 집중돼 아쉬웠습니다.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아동수당을 만18세까지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 등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 해소, 평등한 돌봄이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는 이야기지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출생을 극복한 곳들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저출생이 계속된 이유는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여성과 남성의 관계, 젠더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의 마음이 출산에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으로 사회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국제연합(유엔) ‘현대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강제노동과 같은 ‘현대판 노예제’를 끊어내기 위해 한국에서 ‘인권실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보타카 토모야 보고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해법과 한국의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캐나다 요크 대학교 로스쿨의 국제인권법 교수로 ‘현대판 노예’의 근본적 원인인 빈곤, 사회적 배제, 모든 형태의 차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과거 ‘노예제’는 인신매매 등 방식으로 자행됐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는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동의 없이 일을 시키는 ‘강제노동’ 등으로 운영된다고 봤다. 자유가 박탈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대표적인 ‘강제노동’ 현장이 있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2014년 ‘염전 노예’ 강제노동 사건이 벌어졌다. 2021년 10월에도 신안군 한 염전에서 탈출한 노동자가 7년 동안 임금체납과 감금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 국내와 근처 국가들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인권실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13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인권·환경실사는 기업이 공급망 내 다른 기업 활동과 관련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이 발의된 만큼, 법 제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라 술레이만 위구르 권리 옹호 프로젝트 분석가, 고조노 안주 휴먼라이츠 나우 활동가 등도 참석해 중국 위구르와 일본 자전거 제조사인 시마노사의 강제노동 사례를 소개했다. 고조노 활동가에 따르면 시마노사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2022~2023년 방글라데시·네팔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이 있었다. 고조노 활동가는 “일본은 아시아에 외교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강제노동’ 문제가 있는 상품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생활폐기물 ‘주간수거’를 시험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수거 시간을 기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해 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및 효율성 개선, 주민불편 사항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새벽 시간에 하는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은 시야 확보 문제와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주간 전환을 권고해 왔으나,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새벽 수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는 배출하는 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시험 운영 기간에는 배출일 다음 날 오전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거가 이뤄진다. 대상 지역은 구로구 전역이다. 배출 요일과 배출 시간은 종전과 같으며, 주민은 종전과 같이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청소행정과(02-860-2912)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시험 운영 기간 중 수거 효율성과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간 수거 방식의 전면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구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운영을 통해 주민 편의 향상과 함께 수거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연쇄 회동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를 통해 “왕 주임과 EU-중국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양자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무역·개발 등 국제적 현안과 우크라이나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중국의 핵심적 책임을 환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날 왕 주임과 별도 회동 뒤 엑스에 올린 글에서 “경제·무역 불균형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EU의 오랜 우려와 우크라이나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중국의 책임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EU와 중국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와 다자간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등 세계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와 중국은 오는 24일쯤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애초 이번 회담은 EU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 방문을 고사하면서 EU 측이 외교 관례를 깨고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는 EU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과 27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 인물 모두 외교 의전상 EU를 대표하는 정상급 인사로 단일 국가의 국가원수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차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40대)를 3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0대)가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안성시 명륜동에 위치한 B씨 자택 인근 주차장에서 “탑승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글정권 교체 후…여당 조승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필요” 25.07.07
다음글체포 방해·구속 취소로 버티던 ‘법꾸라지’ 윤석열, 다시 수감될까 25.07.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암오케이 이야기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