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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4년 추적 끝 에콰도르서 검거된 국내 최대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운영자···국내 송환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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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1회
25-06-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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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한때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성영상물 유포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를 운영했던 총책이 해외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된 후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성영상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하며 3000여건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이와 함께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배너광고 866개를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앞서 2019년 A씨가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현금인출책 등을 순차 검거하고, 2021년에는 태국에서 공동운영자 B씨(31)를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행적을 추적해 온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 등을 통해 4년여만인 지난해 에콰도르의 한 쇼핑센터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2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A씨가 운영했던 사이트는 한때 1일 접속 인원이 3만6000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로 알려졌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그가 과거 불법 사이트 운영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가운데 약 20억원을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0년 A씨 신원 확인 후 국제공조와 법무부 협조 등을 통해 다각적인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해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에콰도르에서 그를 체포했다”며 “법망을 피해 지구 반대편에 숨어 범행을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강원 인제군 ‘하늘내린 인제로컬투어사업단’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남면 소양호 마을과 햇살마을, 북면 냇강마을 등에서 ‘비밀의 숲’ 투어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0일 투어가 시작되는 남면 관대리 ‘소양호 마을’은 풍부한 일조량으로 인해 블루베리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다.
참가자는 이 마을에서 집결한 후 블루베리 따기와 스무디 만들기 체험을 한 후 남전1리 햇살마을로 이동해 이웅섭 마을 대표와 ‘마을 관계인구 만들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이어 시원하게 펼쳐진 자연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박달고치에서 일몰을 감상하고, 구상나무숲 밤마실 체험에 참여한 후 ‘우리만의 작은 콘서트’를 관람하게 된다.
투어 둘째 날인 21일에는 북면 냇강마을에서 박수홍 마을 대표와 주민들의 귀농 경험담을 공유하고, 참가자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후 냇강마을 탐방과 함께 점심 식사로 이틀간의 투어는 마무리된다.
1인당 참가비는 5만2500원이다.
이는 투어 기간 중 모든 체험과 식사, 숙박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다.
인제로컬투어사업단 관계자는 “인제에서 특별한 여행과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 관광·체험행사를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가 소셜미디어에 혐오 표현 등을 감시하도록 한 미국 뉴욕주의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엑스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에 혐오 발언이나 극단주의, 허위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안에서 허용되는 콘텐츠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해당 법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혐오 은폐 방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엑스를 포함한 소셜미디어가 반 년마다 혐오 발언 등을 규정하고 검열하는 방법을 기재한 보고서를 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머스크는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주장해왔다. 2022년 10월 엑스(당시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는 콘텐츠 중재 정책을 폐지했다. 머스크 인수 이후 엑스에 혐오 표현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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