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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폰테크 [속보]‘채 해병 사건’ 이명현 특검 “서초동 흰물결빌딩에 사무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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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0회
25-06-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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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폰테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 사무실 장소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중 특검보 후보군 8명도 대통령실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을 정했고 가계약을 한 상태”라며 “예전에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용했던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보 후보군 8명을 언제 대통령실로 추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오늘 중 특검보 임명 요청을 할 것”이라며 “군 관련 수사인 만큼 국방부 조직이나 군 내부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해서 (특검보 임명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이 확정되는 대로 군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측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파견 문제는 특검보와 상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보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경남 함양군은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이하 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함양군은 2019년부터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은 진병영 군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진행한다.
이번 사업으로 군에 주소를 둔 대상자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군은 1만8000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갖고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함양군민 전용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진병영 군수는 “이 사업으로 어르신과 청소년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대형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자들은 이번 달부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받게 되면서 생계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
17일 광주연구원이 발표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의 경제적 손실 추정 및 대응과제’ 보고서를 보면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장기간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과 휴업수당 지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급여 감소로 인한 손실 등을 예측했다.
연구원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도소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 전국적으로 7486억원의 생산과 2609억원의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간 3514명의 취업자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광주에서는 생산 4500억원, 부가가치 1551억원이 감소하고 취업자도 2218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달 17일 대형화재가 발생해 76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폐허가 된 공장은 붕괴 우려로 한 달째 현장 감식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2400여명도 대부분 출근하지 못한 채 무기한 휴업상태다. 금호타이어는 이들 노동자에게 이번 달부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연구원은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가 연간 62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연구원은 “제조업뿐 아니라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지역 전 산업이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지역화폐 발행 증액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가 불이 난 광주공장을 지난해 ‘공장 신부지’ 계약을 맺은 전남 함평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이전을 추진하면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사측은 화재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고용보장이나 공장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보장과 새로운 공장 건설 논의를 노조와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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