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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왕초보 [여적]권익위 국장의 ‘절절한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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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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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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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왕초보 역대 국민권익위원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김영란 전 위원장일 것이다. 그가 입안한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으로 불렸다. 이 법 8조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이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청탁금지법 9조).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9월 김건희씨에게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의 청탁과 함께 300만원 상당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선물했다. 대통령 윤석열 부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머물 때다. 김씨가 받은 청탁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윤석열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10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지 않고 종결했다. ‘대통령 부인은 고가의 선물을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는 얘기냐’는 비난이 권익위에 빗발쳤다. 두 달쯤 뒤인 지난해 8월8일, 이 사건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당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자살했다.
김 전 국장이 숨지기 전 가족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한겨레 6일자에 보도됐다. 고인은 이 글에서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처리도 중요합니다” “가방 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합니다”라고 했다. 유족에게는 “부패방지 분야에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는 토로도 했다고 한다. 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한 데 대한 당혹감·자괴감이 느껴진다. 공무원 직업윤리에 충실하고자 했기에 그리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한 ‘유서’였다.
김건희씨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그가 받는 16개 혐의 중엔 그 디올백 수수 건도 있으니 머잖아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김 전 국장 사망 1주기에야 찾아온 지연된 정의인 셈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새삼 곱씹게 된다.
이스라엘군 정보부대인 8200부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통화 내용 수백만건을 저장하고 이를 가자지구 공습과 군사작전에 이용해온 실태가 드러났다.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독립 잡지 ‘+972’, 히브리어 매체 로컬콜과 공동으로 MS 관계자, 이스라엘군 정보기관 관계자 11명을 인터뷰하고 MS 내부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말 요시 사리엘 당시 8200부대 사령관은 미 시애틀 MS 본사를 방문해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내에 8200부대를 위한 맞춤형 격리 구역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2022년부터 8200부대는 방대한 저장 용량을 활용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인의 휴대전화를 도청해왔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통화를 녹취·재생해 일상적 대화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미 국가안보국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8200부대 내부에는 “한 시간에 100만건의 전화”라는 구호가 내걸렸다.
8200부대 관계자 3명은 이스라엘군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자지구와 서안에 대한 공습과 군사작전 계획을 세웠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한 소식통은 통화기록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자지구 내 폭격 목표물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민간인이 많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대상을 공습할 때 인근 주민들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정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이 시스템은 서안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 300만명을 감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정 인물을 감시하는 대신 모든 주민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위험인물’을 사전 식별하려 했다. 8200부대 관계자는 주민 협박, 구금, 살해를 정당화할 때 통화 내용 데이터를 사용했다면서 “체포 사유가 충분치 않을 때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에서 구실을 찾는다”고 말했다.
유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약 1만1500TB(2억시간 분량 오디오파일)에 달하는 이스라엘 군사정보가 네덜란드의 애저 서버에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아일랜드 서버에 분산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데이터가 모두 8200부대에 속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MS 대변인은 8200부대가 애저 클라우드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8200부대와의 협력은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스라엘군과 협력해 가자지구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구글, 아마존, 팔란티어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 AI, 데이터 분석, 감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스라엘군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점령 경제에서 집단학살 경제로’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공급한 록히드마틴, 전장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팔란티어, 가자지구 주택 철거 등에 사용되는 중장비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볼보와 캐터필러 등 기업들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로 30돌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작에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가 선정됐다.
<어쩔수가없다>는 ‘다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해고된 후 아내 미리(손예진)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액스>를 원작으로 한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사회를 맡은 배우 이병헌과 배우 손예진의 첫 부부연기뿐 아니라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등 굵직한 배우진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2022) 이후 박찬욱 감독이 3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오는 27일 개막하는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베네치아82’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음달 17일부터 26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및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7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에 계속 반대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 등 현지매체가 보도했다.
자미르 참모총정은 이날 오전 안보평가회의에서 “의견 불일치는 이스라엘 역사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자 이스라엘군 조직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우리는 두려움 없이 실용적이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입장을 계속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론을 다루는 게 아니라 생사의 문제, 국방을 다루고 있으며 군인과 국민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그렇게 하고 있다”며 “국가의 이익과 안보만을 위해 책임감, 청렴성, 결단력을 가지고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이 갇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포함해 가자지구 전역을 전면 점령할 구상을 내놓은 가운데 자미르 참모총장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도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들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이스라엘군 전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자미르 참모총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임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의 이날 발언은 이날 저녁 가자지구 완전 점령 구상을 논의할 안보내각 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공개돼 그가 안보내각 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자미르 참모총장이 가자지구 완전 점령 구상에 반대한다는 보도가 나온 후 엑스에 “적절한 계기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건 참모총장의 권리이자 의무”라면서도 “군대는 정부의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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