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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9년 만의 특별감찰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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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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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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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와 이권을 노리는 부나방들은 늘 대통령 친인척 주변에 꼬여들었다. 대통령의 막후에서 권력을 휘두른 비선 실세 친족도 있었다.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은 ‘소통령’으로, 김대중의 세 아들은 ‘홍삼트리오’로 불리며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후 친족이 수사받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그 제도적 귀착점이 특별감찰관제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2014년 2월 여야 합의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특감)에 임명됐다. 특별감찰 1호는 2016년 7월 검찰에 고발한 박근혜의 여동생 박근령이었다. 그러나 이 특감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지더니 3년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2016년 9월 사실상 해임됐다. 쫓겨난 실제 이유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미르재단 불법 모금을 감찰·내사했기 때문이란 말이 돌았다.
그 후 취임한 대통령들은 특감을 임명하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과 가족을 지켜보고 있는 게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특감 임명을 공약했던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출범 초부터 김건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 사적 채용, 명품백 수수, 해외순방 중 명품 쇼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천개입 의혹 등이 줄지어 터졌다. 국민의힘은 급속한 여론 악화에 특감 카드를 꺼냈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문제를 엮어 야당과 대치했다. 특감 임명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특감을 임명했다면 불법계엄도 탄핵도 없었을까. 그건 알 수 없다. 김건희 특검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한 걸 보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특감을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감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그 이유에 대해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며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 추천을 거쳐 9년 만에 부활할 특감이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로 가는 ‘권력 내 레드팀’이 되길 기대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남 최인근씨(30)가 최근 SK이노베이션E&S(SK E&S)를 퇴사하고 글로벌 컨설팅그룹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인근씨는 SK E&S 북미 에너지솔루션 사업 법인인 ‘패스키’(PassKey)를 그만두고 오는 3일 맥킨지앤드컴퍼니 서울 오피스에 입사할 예정이다.
인근씨는 미국 브라운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2020년 SK E&S 전략기획팀 신입사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최근까지 패스키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에너지솔루션 사업에 참여했다.
국내 주요 그룹의 2·3세들이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거쳐 그룹 주요 임원으로 복귀해 온 만큼, 인근씨의 컨설팅 회사 이직이 경영자 수업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인근씨의 큰누나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부사장)은 2015년 베인앤드컴퍼니에서 컨설턴트로 2년간 근무한 뒤 SK바이오팜에 팀장으로 입사해 SK 경영에 참여한 바 있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홍정국 BGF 부회장,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담당도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거쳤다.
재벌가에서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경영 전반을 압축해 경험할 수 있는 ‘경영 수업’ 통로로 통한다. 다양한 산업과 미시·거시경제, 기술·마케팅 전반을 다루는 컨설팅 회사 특성상 경영전략, 조직 운영, 세계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4월 역대 처음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석탄발전 비중은 줄고, 태양광 비중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2일 발표한 분석을 보면 지난 4월 한국 전력 생산량 가운데 화석연료는 21.8TWh(테라와트시)로 전체 전력에서 49.5%를 차지했다. 그간 가장 낮은 비중이었던 지난해 5월 50.4%(22.6TWh)를 밑도는 역대 최저치다.
지난해 평균 60%에 달했던 화석연료 비중은 올해 10%포인트 넘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력 수요는 44TWh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석탄발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화석연료 비중이 줄어드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국내 석탄 발전 비중은 18.5%(8.2TWh)로,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 전력의 약 30%를 석탄 발전에 의존했다.
동시에 태양광 발전량은 늘면서 전체적으로 화석연료 비중을 낮췄다. 지난 4월 태양광 발전은 4TWh로 전체 전력의 9.2%를 차지했다. 이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5월 8.7%를 넘어섰다. 앰버는 태양광 공급이 절정에 달하는 5~6월에는 태양광 비중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5월 한국에 추가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1.56GW로, 전년 동월 대비 61% 많다. 2023~2024년 감소세를 보이던 태양광 설비 용량이 반전됐다.
지난 4월 전력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70만t으로 감소했다. 2021년 동월 대비 36%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한국의 전력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인당 약 5t으로, 국제 평균의 3배에 달했다.
니콜라스 풀검 앰버 선임 데이터분석가는 “최근 몇 달간 태양광 발전 보급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풍력, 태양광, 에너저장장치(ESS) 등 청정에너지 보급속도가 뒤처져 있다”며 “청정에너지 기술을 도입해야 수입 가스와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를 이을 ‘제3기 진화위’를 올해 안에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진화위가 올해 안에 출범해 2기 진화위가 접수한 사건과 기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중대한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 조사기관이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2기 진화위’가 졸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전횡은 2116건 조사 중지 결정, 졸속 종합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들은 ‘3기 진화위’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터 민 홍 레겔 뮐러 뿌리의집 공동대표(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는 “덴마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재자가 나라를 점령했을 때 독재에 협력한 자들은 잔혹하게 청산되면서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변명이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신속한 처벌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 정의를 찾고 치유를 이루는 긴 여정을 선택한 한국은 3기 진화위를 바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진화위 설립 목적에 부합한 인물이 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최종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현 진화위에는 국가 폭력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부적격자가 의사결정자가 돼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위원의 자격 규정, 추천 기구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권 조사 확대와 통신사실 조회 등 권한 강화, 안정적 조사 기간 확보를 위한 조사 기간 연장 등도 주장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허상수 진화위원은 “2기 진화위는 국가 범죄사건 2116건을 조사하지 못했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건도 18만여건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정기획위는 3기 진화위 출범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배드민턴이 생활 스포츠로 인기를 누리면서 배드민턴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신발마다 기능성과 내구성은 물론 가격이 최대 1.8배 차이가 나는 만큼 꼼꼼한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6개 인기 브랜드의 배드민턴화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 제품은 가와사키(K-086), 미즈노(CYCLONE SPEED 4), 비트로(FIORD), 빅터(A170II), 아식스(RIVRE CF), 요넥스(STRIDER FLOW) 등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기능성과 관련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는 가와사키·비트로·빅터·아식스·요넥스 등 5개 제품이 별2개를 받아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하지만 미즈노 제품은 별 1개를 받는데 그쳤다.
운동 시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미즈노 제품이 별 3개를 받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나머지 5종은 별 2개 또는 1개에 머물렀다.
바닥에 착지할 때 발에 전달되는 충격력이 저감되는 정도는 가와사키·비트로·빅터·아식스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착용 만족도(5점 만점)는 아식스가 4.4점으로 가장 높았고 비트로·요넥스는 각각 4.1점씩 받았다.
내구성과 관련해서는 접착강도를 시험한 결과 가와사키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겉창(바닥에 닿는 부위)의 마모 정도는 비트로·빅터·가와사키 제품이 나았다.
안감의 마모 정도는 가와사키 제품만 소비자원의 권장 품질기준에 못 미쳤고, 나머지 5종은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6종 모두 신발을 신을 때 안감과 깔창에서 양말 등에 색이 묻어나지 않았고 유해 물질 안전 기준에도 적합했다.
무게는 270㎜ 신발 좌우 평균 기준 미즈노 제품이 295g으로 가장 가벼웠고 요넥스 제품은 323g으로 가장 무거웠다.
가격은 요넥스 제품이 6만9900원, 비트로 제품은 12만9000원으로 최대 1.8배 차이가 났다.
또 가와사키 제품은 한글 표시가 없었고, 비트로 제품은 KC마크 표시 대상이 아님에도 표기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배드민턴화는 운동할 때 발이 밀리거나 헐거우면 부상 위험이 있다”며 “스포츠 양말과 함께 직접 신어보고 구매하는 등 운동 목적과 평소 습관에 맞는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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