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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상찮은 생활물가, 추경 돈 풀리기 전 확실히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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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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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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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심상찮다. 가공식품·외식 등 생활물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물가 안정은 민생의 기본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과 금리 인하 전에 물가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정부가 돈을 풀고 소득이 올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걸 명심해야 한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올랐다.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고, 다섯 달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가공식품 물가는 4.6%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의 2배를 넘어섰다. 외식 물가도 3.1% 뛰었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라면류는 6.9%로 1년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오징어채는 48.7%, 양념소스 21.3%, 초콜릿은 20.4% 폭등했다. 소비자가 자주 찾는 커피(12.4%), 베이컨(8.1%), 빵(6.4%) 등의 상승폭도 컸고, 치킨·계란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 62개가 올랐다니 외려 안 오른 품목을 찾기가 어려울 판이다.
가공식품은 환율이 불안하고 수입 원재료 값이 뛰면 기업이 출고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 건 피할 수 없다. 손해 보며 장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들 양해를 구해야 한다. 더구나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던 환율이 올 들어 1350원대로 내려왔고, 옥수수·밀·콩 등 해외 곡물 가격도 최근 안정세를 보임에도 가격 인상이 계속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1.3%였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12월 2.0%, 올해 3월 3.6%로 뛰더니 그 후 3개월 연속 4%대를 기록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후 정국이 혼란하고, 물가당국 감시가 약해진 틈을 가격 인상 기회로 삼은 건 아닌가. 전 국민이 마음 졸이고 허리띠 졸라매는 시점에 고통 분담과는 한 발 먼 생활물가 상승세가 우려스럽다.
성장률이 0%대로 급락하고,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급랭하고 있다. 경기·소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30조원 추경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은 곧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태세다. 이런 조치는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늘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농산품을 비롯한 정부 가용 물량을 풀어 수급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성소수자의 존재에 허락은 필요없다. 불허를 넘어 우리는 존재한다.”
이화퀴어영화제 조직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제1회 이화퀴어영화제: 불허를 넘어서’ 개막식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번 영화제는 이화여대 내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가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거부한 것을 계기로 기획됐다.
아트하우스 모모는 지난 4월30일 한국퀴어영화제 주최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하며 ‘기독교 창립 이념에 반하는 영화는 교내에서 상영할 수 없다’는 학교 측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화여대를 사랑하고 지키는 이화인 일동’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퀴어영화제 개최에 반대하는 민원을 학교와 극장에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해당 단체는 “퀴어영화제는 기독교 정신에 반하고, 학교가 ‘동성애 홍보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갈등 방지와 안전 확보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들은 지난 5월 이화권리단위연대체 ‘이음’의 퀴어영화제 대응 실무TF팀을 이어받아 조직위를 결성했다. 조직위는 “이화여대는 캠퍼스 내 갈등을 피하겠다며 퀴어 학우들을 손쉽게 지우고, 혐오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화퀴어영화제는 종교의 이름으로, 다수의 안전을 명목으로 혐오를 정당화하는 이들이 그은 ‘불허’의 선을 넘어서는 시도”라고 밝혔다.
▶“성소수자 차별이 이화 정신인가” 이대 학생들,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 반발
▶[단독]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 일방 통보 뒤에는 “동성애 반대” 악성 민원
참가자들은 성소수자가 ‘허락 없이 존재할 권리’를 강조했다. 정재린 이화여대 총학생회 권리연대국 국장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교내엔 이미 수많은 퀴어가 존재한다”며 “누구도 타인의 지극히 자연스럽고 자율적인 삶을 침해하거나, 편협한 도덕 기준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름을 부정하는 행위야말로 약자를 사랑하고 포용하라는 기독교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측에 성소수자 혐오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소정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활동가는 “학교는 소수자 배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민원을 행정 마비와 갈등 방지라는 명분으로 수용했다”며 “이는 인권과 행정을 저울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년 성소수자 문화연대 큐사인 활동가 파람(활동명)도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이화여대가, 오늘날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지닌 공공성을 경시하고 학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단순 정의하는 것은 대학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 후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이화여대 정문에서 아트하우스 모모까지 행진했다. 이화퀴어영화제는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이사, 주주 이익에 충실하게감사위원 선출 의결권 제한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집중투표제 등은 추후 논의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아쉽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안이 미뤄졌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이날 여야의 합의안에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논란이 됐던 소위 ‘3%룰’은 여야가 보완해 합의했다. 3%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자주총을 도입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총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주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당초 여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공청회를 거쳐 다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라는 핵심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난번(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안에 더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룰’이 포함됐고,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까지 이뤄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미래 산업에 대비해야 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룰’이 대주주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사회 진출 여지를 확대하는 만큼 결단력 있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소속 류현진 선수와 대전시청 소속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 이미지 등을 대전의 상징 캐릭터인 ‘꿈씨패밀리’와 결합한 콜라보 상품(굿즈)이 만들어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대전의 도시마케팅의 일환이다.
대전시는 1일 시청에서 류현진·오상욱 선수와 ‘류현진·오상욱·꿈씨패밀리 콜라보 굿즈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대전시는 두 선수의 상징 동작과 등번호, 친필 사인 등을 접목한 꿈씨패밀리 캐릭터 굿즈를 제작해 관광상품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꿈씨패밀리는 대전시가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였던 꿈돌이와 꿈순이를 가상의 가족으로 확장해 만든 13종의 캐릭터다. 대전시는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캐릭터 라면과 각종 굿즈 등을 제작해 도시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서 올 시즌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프로축구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협업으로 콜라보 굿즈를 선보이기도 했다.
류현진·오상욱과 꿈씨패밀리 콜라보 굿즈는 두 선수 소속사인 99코퍼레이션과 브리온컴퍼니가 초상권과 지적재산권 사용 권리를 제공하고, 대전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을 개발해 선보이게 된다. 대전시가 사업을 총괄하며 행정적 지원을 하고, 굿즈 제작·유통·판매는 대전관광공사가 맡는다. 콜라보 굿즈는 디자인 개발과 상품 제작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월쯤 캐릭터숍인 ‘꿈돌이하우스’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등 대전지역 내 공식 판매처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이날 협약에 앞서 류현진을 시 홍보대사로도 위촉했다. 류현진은 앞으로 2년 동안 대전시 홍보대사로서 시정 홍보와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오상욱은 이미 2023년부터 대전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개장과 한화이글스의 선전 등으로 스포츠 도시로서 대전의 브랜드가 강화되고 있다”며 “지역 대표 캐릭터와 스포츠 스타가 함께하는 대전만의 콘텐츠 제작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식품기술 분야의 선두 주자인 네덜란드의 와게닝겐대학교와 연구 및 학생 교류를 위한 협약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달 25~28일 식품기술(푸드테크)을 선도하는 네덜란드 푸드밸리(와게닝겐 농식품산업 클러스터)의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식품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이전, 공동 연구 등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우선 오는 11월 와게닝겐대 산학협력 기관인 스타트라이프와 함께 국제 교류 행사를 후원하기로 했다. 스타트라이프는 유럽 농식품 신생기업을 지원해 해당 분야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수산 분야의 국내 기술을 수출하고, 네덜란드의 국제적 식품기술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대는 또 식품기술 분야에서 이름이 있는 에인트호번 공과대학과 로테르담 응용과학대학과도 교류를 추진 중이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식품기술 교육 및 연구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푸드테크학과(계약학과) 신규 운영대학으로 선정됐다. 부산대는 푸드테크학과를 신설해 올해 2학기부터 식품기술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중심으로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식품기업의 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산·학 연계 과제를 수행한다.
부산대는 이달 중 ‘푸드테크 포럼’을 열고 식품기술 사업담당 공무원, 현업 종사자, 차세대 식품기술 전문인재 등을 초청해 학술 교류를 진행한다. 식품기술 특임교수도 임명한다.
ㅍ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네덜란드 푸드테크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부산의 푸드테크 기술과 산업이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라며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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