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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BANG 전남도,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임대주택 3호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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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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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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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BANG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총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선포문을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그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특검 수사로 추가된 사실도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고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와중에도 한 전 총리는 제 한 몸을 지키기 위해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도 석연찮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였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한 전 총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게이트’에서 파생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인사 청탁 관련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2022년 6월3일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전직 검사)가 느닷없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는데, 최근 김건희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윤석열이)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하고 세 번을 물었다. (나는) 걱정하지 말고 뽑아주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김건희의 인사 청탁과 국정농단을 방조·묵인한 꼴이 됐다.
지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한 전 총리는 국민을 배신하고 위헌·위법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권한대행 주제에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거듭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선 관리 책임을 내던지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뺏으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당장 구속해 여죄를 캐고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역을 내놓으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화 협상안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헌법은 영토를 포기하거나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UNN통신 보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은 진짜 협상이며 이는 현 전선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며 “현재의 접촉선이 협상을 위한 최선의 기준선이며 유럽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여전히 도네츠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으며 푸틴은 지난 12년간 이 지역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다”며, 영토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이 미국의 참여 아래 3자 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1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의 무소속 의원인 할냐 얀첸코도 러시아 측 협상안에 대해 푸틴이 원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싸움도 없이 새 영토를 순순히 내어줘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한다면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는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루한스크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침공이 시작된 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도네츠크주 일부는 끝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의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 등을 내주면 전쟁을 끝내겠다는 조건부 종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제안과 관련해 크라마토르스크 출신의 한 우크라이나 시민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 도시를 비롯해 도네츠크 전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우크라이나의 전쟁 패배를 뜻하며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영토를 내주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치적 파멸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카타리나 마테르노바 주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대사도 우크라이나가 점령되지 않은 돈바스 지역을 내어주라는 요구는 “평화가 아닌 사실상의 항복”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국제법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존의 완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환상도, 침략자와의 타협도 없다”고 못 박았다.
올가 토카리우크 유럽정책분석센터(CEPA) 연구원은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내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미국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동시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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