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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아빠팬티 “특권교육과 고교서열화 주범”…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다시 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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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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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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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아빠팬티 [주간경향]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는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유은혜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심각하게 서열화된 고등학교 제도를 개선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며 “고교 입시, 대학 입시에 불평등이 없고, 부모의 힘이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문재인 정부가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2025년, 교육부의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 당시 전환 대상이던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는 각각 30개, 42개, 7개로 총 79개였는데 2025년 3월 기준 전국의 외고·자사고·국제고는 69개로 여전히 70곳에 육박한다.
이는 2022년 5월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024년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잇달아 내놓으며 자사고 등을 존속시켰다. 3년 만에 정권이 바뀐 현재, 다시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이행하라는 요구가 교육계를 중심으로 점증하고 있다.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다시 추진될까
지난 7월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특권교육·고교서열화 주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계고로 전환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늘어섰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설립 취지를 잃고, 사실상 입시 명문고로 기능하면서 고교서열화를 심화시켜왔다. 그 결과 일반고는 위축되고,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했고, 그래서 특권학교로 불리는 것”이라며 “특권학교의 일반계고 전환은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대통령이 결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이 과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교육정책으로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고, 홍준표 후보만 반대할 정도로 (국민적) 뒷받침을 받는 정책이었다”며 “(자사고·외고 일반계고 전환은) 윤석열 정부가 3년간 망친 교육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고등학교가 처음부터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은 아니다. 외고는 40여 년 전인 1984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앞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물을 조기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자사고의 경우 사회적 논쟁이 거셌지만, 일률적인 공교육의 틈새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2010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곧 상위권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모범답안으로 자리 잡으면서 1969년 고교평준화(중학교 무시험입학제) 이후 사라진 고교서열화를 재도입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른바 대학 서열화와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학벌공화국의 첫 번째 계단이 부활한 것으로, 이들 고교에 진학하기 위한 고액의 사교육 또한 자연스레 뒤따랐다. 여기에 일반고에서 제공하기 쉽지 않은 다양한 커리큘럼과 방과 후 활동, 그에 상응하는 높은 등록금 역시 일반적인 사회 정서와는 동떨어지면서 ‘귀족학교’라는 꼬리표까지 달았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은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1335만8000원, 광역단위 모집 자사고 800만5000원이었다.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849만7000원, 638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율형 공립고는 85만5000원, 일반고는 71만3000원에 그쳤다. 학부모부담금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등이 포함된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이 일반고의 19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자사고·외고 존치가 고교학점제 파행의 씨앗”
문재인 정부에서 외고·자사고 폐지가 불평등의 세습, 즉 교육격차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됐다면,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현재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 나아가 대학입시제도 개편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고교학점제는 고교체제 개편과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맞물린 하나의 패키지였다”면서 “고교체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태, 아무런 교육개혁도 할 수 없이 꼼짝 못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기획하면서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함께 묶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들으며, 창의적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내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행조건이 있었다. 고교체제가 사실상 외고·자사고와 일반고로 서열화된 상황에서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대학 입시에서 외고나 자사고에 지금보다 더 유리한 운동장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런 특별한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먼저이고, 고교학점제는 그다음이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인 2019년 고교서열화 개선작업에 먼저 손을 댄 이유다.
최 대변인은 “최대한 공교육을 공평하게 만들어놓은 상태여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이 설득력을 갖고, 실제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자사고·외고가 유지되면서 결국 상대평가라는 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사고·외고 폐지를 뒤집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도 뒤집고 상대평가제도를 유지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확정했는데, 결국 내신 절대평가에서 자사고·외고 특혜라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구본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전제조건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절대평가가 유지되면서 입시에 유리한 수업만 들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학생들에게 실제로는 쓸 수 없는 자유이용권을 배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신 윤 정부는 내신 경쟁 완화를 위한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않는 대신 9등급제인 고교 내신 등급을 5등급제로 바꿔, 내신 긴장감을 완화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 역시 부작용이 돌출했다.
직장인 김숙현씨(46)는 얼마 전 중학생 자녀의 방학 수학 특강을 신청하러 갔다가 여러 학원 상담사들로부터 외고 진학 프로그램을 권유받았다. 김씨는 “특목고에 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는 설명을 많이 들었다”며 “갑자기 준비해서 갈 수 있을까, 또 간다고 해도 거기서 경쟁을 할 수 있을까 같은 없던 고민이 생겼다”고 말했다.
입시업계에서는 고교 내신 5등급제 도입이 자사고나 외고 졸업생의 대학 입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한 모습이다. 최상위권의 경우 1등급의 폭이 넓어져 유리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지만, 내신 2등급이 과거 9등급제의 4등급에 해당하는 만큼 등급 상승이 대학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만 있으면 사교육업계에는 호재”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가 대학 입시에 종속되며 파행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당국의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교육정책 공약이 전무하다시피했던 지난 대선에 이어 새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도 교육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대국민보고 안건 123개 중 교육 관련 안건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8개 전략 중 7번째 순번에 4개가 담기는 데 그쳤다. 그리고 내용 역시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거버넌스 혁신’ 등 두루뭉술한 주제뿐이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명문고 유치나 유지 등이 주요한 지역 현안이라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교육제도가 교육이 아닌 정무적 판단에 따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자사고 폐지를 언급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이후 낙마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입장 표명을 머뭇거린 데는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면에서 자사고 폐지를 앞장서기보다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간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를 복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사고에 대한 통제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조용하게 하늘을 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 여객기를 현실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한 시험용 기체가 곧 마지막 지상 주행시험을 끝내고 올해 중 첫 비행을 한다.
NASA는 19일(현지시간) 초음속 비행 실현을 위한 시험용 1인승 기체인 ‘X-59’의 최종 지상 주행시험을 캘리포니아주 팜데일 소재 연구시설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 주행시험이란 새로 개발한 비행기를 하늘에 처음 띄우기 직전의 절차다. 비행장의 평탄한 도로를 엔진에서 나오는 추진력을 이용해 돌아다닌다. 기체 조향 능력과 안정성, 제동 능력 등을 확인한다.
NASA는 지난달 10일 저속 주행 시험을 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X-59는 시속 20㎞ 내외로 지상에서 움직였다. 이날 발표에서 NASA가 언급한 최종 주행 시험은 기체를 지상에서 시속 200㎞ 내외로 고속 이동시키는 일이다. 이륙 직전 속도까지 기체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NASA는 최종 주행 시험 일정에 관해 “곧 실시할 계획”이라고만 언급했다. 다만 시험이 예정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점을 감안하면 기술적인 준비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주 안에 최종 주행 시험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NASA가 X-59 개발에서 초점을 맞춘 대목은 저소음 구현이다. 목표로 하는 최고 속도를 마하 1.4로 정했는데, 비행 중 일으키는 소음 수준을 75㏈(데시벨)까지 낮출 예정이다. 자동차 문을 세게 닫을 때 소음이다. 지상의 사람이나 동물이 견딜 만한 수준이다.
이 정도 소음은 과거 존재했던 초음속 민간 항공기 콩코드보다 훨씬 조용한 것이다.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운항된 콩코드는 비행 중 천둥 수준의 105㏈ 소음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거주지가 존재하지 않는 바다 위에서만 날 수 있었다. 콩코드가 퇴역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X-59가 저소음을 구현하는 비결은 모양새다. 길이 30ｍ, 날개 폭 9ｍ짜리 기체의 형상이 쐐기를 닮았다. 소음을 유발하는 소리의 물결을 공중에서 뚫어 와해시킨다.
NASA는 올해 말 X-59 첫 시험 비행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고도 3600ｍ, 속도는 시속 380㎞를 낼 예정이다. 그 뒤 점진적으로 고도와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X-59를 하늘에 띄워서 얻은 데이터를 향후 초음속 중대형 민간 항공기를 만드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NASA는 “시험 비행 중 얻은 데이터는 미국 당국이 육상 초음속 상업 비행의 소음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티 즐길 준비 됐나요? 손들어요 서울!”
지난해 전 세계를 뒤덮었던 ‘브랫 썸머’(Brat summer) 트렌드가 2025년 여름 대한민국에 상륙했다. 영국의 팝가수 찰리xcx(찰리 엑스씨엑스·CharliXCX)가 8년 만에 내한공연을 펼치면서다.
지난해 발매한 ‘Brat’(브랫) 앨범을 필두로 한 월드투어 ‘브랫 투어’의 마지막 장소로 한국을 찾은 그는 60분 남짓한 공연 시간을 총 18곡의 무대로 가득 채웠다. ‘버릇없는 아이’라는 뜻의 ‘브랫’처럼 ‘브랫 썸머’는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식을 뜻한다.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원 유니버스 페스티벌’의 무대 위로 헤드라이너 찰리xcx가 등장하자 공연장은 순간 클럽으로 변했다. 초대형 LED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려한 그래픽과 보랏빛 조명 사이로 검은 선글라스를 쓴 입은 찰리xcx가 등장하자마자 객석은 환호로 뒤덮였다.
‘365 피처링 샤이걸’ (365 featuring shygirl)로 시작된 무대는 온몸을 울리는 쿵쿵거리는 전자음악으로 순식간에 관객들을 장악했다. 이어서 앨범의 타이틀곡 ‘360’이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번쩍 손을 든 채 공연에 온몸을 맡겼고, 후렴 부분에서는 떼창까지 터져 나왔다. 찰리xcx는 관객의 호응에 힘입어 무대 중간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다음 곡 ‘본 더치’(Von dutch)에서 찰리xcx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객석 가운데 위치한 중앙무대로 올라 격한 안무를 선보였다. 연이어 히트곡 ‘클럽 클래식스’(Club classics), ‘언록 잇’(Unlock it) 등을 선보이면서도 완벽한 라이브를 놓치지 않았다. 거대한 무대에는 흔한 소품이나 백댄서도 없었지만 찰리xcx의 지치지 않는 에너지에 무대가 작아 보일 정도였다.
‘애플 걸 챌린지’로 SNS 상에서 인기를 끌었던 노래 ‘애플’(Apple) 무대에서는 무대 화면으로 혼성그룹 ‘올데이프로젝트’가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곡 중간 찰리xcx가 “오늘의 애플 걸은 누가 될까?”라는 말 이후 전광판에 특정 관객을 비추는 ‘애플 걸 챌린지’는 화면에 잡힌 사람들이 ‘애플’의 안무를 따라 추는 게 특징이다. 이날 올데이프로젝트는 같은 페스티벌 무대에서 약 10분간 특별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지난해 11월 시작된 찰리xcx의 ‘브랫 투어’ 공연의 유일한 아시아 공연이자 전체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공연이기도 했다. 공연의 마지막, 화면을 통해 전한 감사인사에서는 투어의 마지막을 기념하며 “영원히 당신들의 마음속에 남겠다. (브랫 썸머를) 끝나게 두지 말아달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2008년 데뷔한 영국의 프로듀서이자 가수인 찰리xcx는 일렉트릭 팝을 기반으로 아방가르드 팝, 하이퍼 팝 등 다양한 전자음악 장르를 선보여왔다. 지난해 6월 발매한 ‘브랫’(Brat) 앨범이 크게 히트하며 미국 ‘그래미 어워즈’ 3관왕, 영국 ‘브릿 어워즈’ 5관왕에 올랐고, 미국의 음악 잡지 ‘롤링 스톤즈’가 선정한 지난해 올해의 앨범 ‘탑 100’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앨범의 히트로 ‘악동’ ‘버릇없는 아이’라는 부정적인 뜻을 지녔던 브랫(Brat)이라는 단어가 ‘자신감 있는, 독립적인’ 등을 뜻하는 긍정적 의미의 형용사로 바뀌기까지 했다. 지난해 영국의 저명한 영어사전 ‘콜린스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 1위도 ‘Brat’(브랫)이 차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자신의 개성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브랫 썸머’라는 트렌드가 유행하기도 했다.
‘브랫’ 앨범 표지에 사용된 형광 연두색은 찰리xcx와 ‘브랫스러움’ 상징하는 색이 됐다. 작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가 MZ세대 공략을 위해 앨범 표지를 패러디한 사진을 공식 SNS의 대문사진으로 변경하면서 더 화제가 됐다. 이날 공연에 찾아온 팬들도 ‘brat’(브랫)이 적힌 연두색 티셔츠와 두건, 양말을 착용하고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형광 연두색으로 물들이기도 했다.
피치스(Peaches.)가 주최하고 KREAM이 주관한 ‘원 유니버스 페스티벌’은 15일부터 양일간 총 4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첫날 무대에는 찰리xcx와 비비, 82메이저, 이브, 림킴 등이 출연했으며, 16일에는 팝가수 찰리 푸스를 비롯해 빈지노, 씨엘, 선우정아 등이 무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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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일씨 별세, 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기옥씨 부친상=19일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21일 (02)440-8800
■조주형씨 별세, 조현욱 전북일보 사진부 기자 부친상=20일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발인 22일 (062)95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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